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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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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동헌
1
두우
1
마당
1
시민
1
국제
1
송현
1
율촌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웅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  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   주거침입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4년
2013년
2008년
10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  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   명도청구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5년
2003년
1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17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2.1.(195),2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14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3922, 439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2002.9.1.(161),19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176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50(1)민,126;공2002.4.1.(151),6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33638, 3364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.15.(146),154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7년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15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.15.(984),4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7년
19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2203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5(2)민,44;공1987.7.15.(804),104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5년
20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다카604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85.12.1.(765),1477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451,452 판결
  [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5.11.15.(764),1416]
  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23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2년
1968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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