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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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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2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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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미래로
1
동헌
1
두우
1
마당
1
시민
1
국제
1
송현
1
율촌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웅
2
김지혜
2
김상근
1
김정태
1
문일봉
1
고재혁
1
김경수
1
김형남
1
고원석
1
라채규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다253243 판결
[건물인도][공2023상,39]
건물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
예금반환
민법
소액사건심판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주거침입
대한민국헌법
민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6. 15.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17다204810 판결
[점포인도등][공2020하,2063]
점포인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19년
7. 수원지방법원 2019. 6. 12. 선고 2018나65613 판결
[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][미간행]
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4년
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두25955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4하,2045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누941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법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전자정부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008년
10. 서울동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7가합3474,2008가합618 판결
[명도청구·건물명도] 항소[각공2008하,1371]
명도청구
건물명도
민법
11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8다507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2005년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2003년
1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17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2.1.(195),215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02년
14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3922, 439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2002.9.1.(161),1908]
소유권이전등기
가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5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176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50(1)민,126;공2002.4.1.(151),65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01년
1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33638, 33645 판결
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.15.(146),154]
건물철거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1997년
17. 서울지법 1997. 8. 22. 선고 94가단59569 판결:상고기각
[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][하집1997-2, 35]
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
민법
민사소송법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15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.15.(984),41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87년
19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다카2203 판결
[건물철거등][집35(2)민,44;공1987.7.15.(804),1049]
건물철거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1985년
20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다카604 판결
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85.12.1.(765),1477]
가등기에기한본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451,452 판결
[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5.11.15.(764),1416]
공유물분할
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2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2188 판결
[대여금][공1985.7.15.(756),908]
대여금
민법
민사소송법
1984년
23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1972년
24. 서울고법 1972. 7. 20. 선고 72나592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33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68년
25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1847 판결
[부동산가처분이의][집16(1)민,235]
부동산가처분이의
도시계획법
민법
토지개량사업법
1952년
26. 대법원 1952. 2. 12. 선고 4285민상118 판결
[어업권공유확인][집1(5)민,006]
어업권공유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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